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27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및 제4조 별지서식)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9.4.～9.25.) 결과 :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가목 중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방학교, 소방서를”을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기본법」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인천소방안전본부장”을 “인천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	제8조(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별표 1의 위험물중 제4류(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2. ----------------------------------------
가.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대형운반용기로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2. ------------------------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생 략)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출동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계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

1. 보일러

2. 난로

3. 건조설비

4. 가스ㆍ전기시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6. 노(爐)ㆍ화덕설비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과 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ㆍ시설 등 소방력 보강에 관한 사항

4.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 홍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절 119특수대응단

제33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특수대응단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운북동)에 둔다.

제34조(업무)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ㆍ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운영ㆍ관리

4. 특수구조기술 개발ㆍ보급 및 매뉴얼 작성

제7절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제35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따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 “체험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가정동)에 둔다.

제36조(업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현행조례 불부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현